2024-04-16 21:03 (화)
대우조선 피해하청업체 구제방안 마련되나
대우조선 피해하청업체 구제방안 마련되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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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이정문 의원 공식 제기

"협상테이블 마련 최선 다해야"

산은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16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하청업체들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0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절반 이상, 55.7%를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단을 파견하는 등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법 거래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지적돼왔던 문제인데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태도에 정작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하청업체들의 피해구제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8개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적게는 2억 많게는 7억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25명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지급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ㆍ최대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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