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 1인당 평균 57만7000원

예산 대비 투자액 비율은 0.82%

경남이 전국 17개 시ㆍ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및 교육투자액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ㆍ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 2000원으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2019년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 2000원으로 2018년 45만 6000원에 비해 8만 6000원이 증가했다.

특ㆍ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44만 1000원이다. 도 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7만 7000원으로 13만 6000원 차이가 났다.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75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72만 9000원， 충남 68만 4000원， 서울 61만 7000원， 제주 61만 4000원， 인천 58만 원， 세종 57만 7000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높았다.

반면 울산은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29만 8000원에 불과했고， 대구 32만 원， 부산 33만 원， 광주 33만 2000원， 경북 38만 1000원， 전북 44만 5000원， 충북 46만 7000원， 대전 47만 1000원， 경남 51만 2000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투자액은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세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51%， 인천 1.33%， 서울 1.21%， 대전 1.14%， 제주 0.98%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북이 0.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북 0.52%， 충북 0.62%， 부산 0.62%， 전남 0.66%， 강원 0.69%， 울산 0.71%， 대구 0.72%， 광주 0.81%， 경남 0.82%， 충남 0.9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은 0.96%이다.

윤 의원은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