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8 (금)
시ㆍ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안 연내 처리를
시ㆍ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안 연내 처리를
  • 승인 2020.10.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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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8월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일선 시ㆍ군의회에 제정을 권고한 시ㆍ군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안 제정이 불과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무분별 사용 논란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다 결국 국회도 손을 들었다. 지난 2018년도에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용 내역 공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투명성은 시대적 흐름이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 지난해 진주시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를 받았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월평균 의장 264만 원, 부의장단 126만 원, 상임위원장 4명 각기 86만 원 등 연평균 약 87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업무추진비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실망케 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남해군ㆍ합천군의회에 조례가, 거제와 양산시의회는 규칙이 각기 제정돼 있는데 그치고 있다. 사천시의회가 각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안 제정을 19일 재 발의한다. 사천에 이어 업무추진비 공개는 도내 시군의회로 확산할 전망이라고 한다. 공금 사용 투명성은 이제 시민단체까지로 파급되고 있다. 시군의회는 쌈짓돈이라 불리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모범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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