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75주년 경찰의 날 맞는 경찰의 목소리
21일 75주년 경찰의 날 맞는 경찰의 목소리
  • 기민주
  • 승인 2020.10.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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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주 함안경찰서 군북파출소 경위
기민주 함안경찰서 군북파출소 경위

 오는 21일은 75주년 경찰의 날이고, 경찰관으로 뜻깊은 날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경찰 내부의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가 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은 꼴이라고 불편한 감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최초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된 `이원화 모델`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어느 순간 백지화되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이 경찰관 86.3%가 반대(서범수 국회의원ㆍ국민의힘 소속 경찰상대 설문조사)를 외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다.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운영 주체를 분리해 국민에게 더 밀착한 경찰 활동을 제공하고 비대한 권력도 분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가 뜬금없이 채택되면서 조직은 그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시ㆍ도지사의 지휘권만 끌어들인 무늬만 자치경찰이 추진되고 있다.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는 경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업무 과중 및 치안력 약화가 현실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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