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업자 생존권 보장” 주장

민주당 경남도당에 성명서 전달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 정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능형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등에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경남지부는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사고 방지와 숨어있는 미공시권 등 복잡한 절차를 담당하는 중개사의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11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를 더욱 육성ㆍ발전시키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은 거래절벽의 원인이 됐다”며 “특히 전세는 임대차3법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매물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마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민주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해당 사업은 확정 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