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55 (토)
도로공사 막대한 부채, 근본 문제에 집중해야
도로공사 막대한 부채, 근본 문제에 집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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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방만 경영에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도로공사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9조 4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08억 원이 증가했고, 2024년이면 40조 98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루 이자비용만 22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부채 원인 중 하나로 선심성 통행료 감면 문제를 꼽았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총 감면액은 3조 1900억 원에 달한다"며 "감면되는 통행료가 결국 국민세금이니까 `빚내서 선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주문했다.

 도로공사 또한 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할인 제도 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같은날 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공사에 통행료 수납차로 방식 설계 변경을 지시해 결국 공사에게 수천억 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겼다. 또한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 부담이 발생됐고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큰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9개의 부채 규모가 2020년 500조 원을 넘어 2024년이면 615조 80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시민의 부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은 경영난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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