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6 (금)
20년만에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20년만에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10.12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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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20ℓ 600→800원

음식물칩 10ℓ 400→600원

주민부담 57%로 조정 불가피

김해시가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20년 만에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배출 칩 가격을 인상한다.

시는 지난 9월 시의회를 통과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00t에 달한다. 전년 동기 발생량 170t에 비교하면 1년 만에 17.6%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시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에서는 하루 가연성쓰레기 150t을 처리할 수 있다. 1일 처리량을 넘어선 50t 중 20~30t은 부산시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활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은 57%, 청소관련 재정자립도는 40%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평균 30%가량 인상을 추진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인상되면 생활쓰레기 주민부담률은 70%, 재정자립도는 48%로 증가한다. 세수는 연간 35억 원이, 시민 부담은 1인당 연간 6천원이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량제봉투(마대 포함) 5ℓ 가격은 150원에서 200원으로, 10ℓ 300원에서 400원으로, 20ℓ 600원에서 800원으로, 50ℓ 18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3ℓ 120원에서 180원으로, 5ℓ 200원에서 300원으로, 10ℓ 400원에서 600원으로, 20ℓ 800원에서 1200원으로, 40ℓ 1600원에서 2400원으로, 120ℓ 4800원에서 7200원으로 인상된다. 공사장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1㎏당 3만 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이번 인상과 함께 환경노동자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거운 100ℓ 봉투와 50ℓ 마대를 없애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75ℓ 봉투(3600원)와 30ℓ 마대(1200원)를 새로 만든다.

또 인제대학교(지역공헌뉴딜센터)의 지원을 받아 쓰레기봉투의 색상과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다. 배출 금지 항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등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사용에 편리하고 불법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칩 형태에서 종이형 밴드로 변경해 시 예산도 연간 2000만 원이 절감된다.

신종기 청소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후손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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