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5 (금)
관문공항 정치적 산물 돼서는 안 돼
관문공항 정치적 산물 돼서는 안 돼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0.10.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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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최종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증위원회는 최종 조율 후 오는 14일께 검증 결과 발표가 나올 전망인 가운데 부산상의와 동남권발전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검증이 막판 불공정 시비에 휩싸이면서 정치인들이 소환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이 총리는 "검증 결과는 국가대계에 영향을 주고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다. 그러다 정계 복귀 이후 가덕신공항 지지 발언을 했다.

 지난달 말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한차례 반려됐음에도 재의뢰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울경이 반발하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원하는 결론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초쯤 검증위 논의 초반 단계에서 공항시설법 제34조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법제처는 법령해석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서의 정책판단 사항이라고 반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의뢰 사실 등이 논란을 빚자 검증위가 해명에 나섰지만 되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증위 측이 논란이 촉발된 안전 분과 최종보고서의 `강행 의결`을 사실상 시인했고, 안전 관련 국내 다른 자문단 구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촉발되고 있다. 또 총리실 개입은 검증위 측과 김수삼 위원장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해신공항 검증 공정성 논란이 일자 지역 정치권에는 신공항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재호 민주당ㆍ하태경 국민의힘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공동 발표를 했다. 이들은 "최종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김 검증위원장의 전횡과 안전성 검증 배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증위 전체 회의 의결은 중립 의무위반이자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며 "공항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의 공정관리요구와 함께 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며 검증 결과 발표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부산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단의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같은 달 28일 박재호 이상현, 김정호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당위원장과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울경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전체 회의 표결에 대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결여해 원인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진위는 "부울경 800만 주민이 총리실에 보내 준 믿음과 신뢰도 산산이 부서졌다"며 "국토부 대변인 역할을 한 검증위원장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도권 일극화를 옹호하고 비수도권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국토부의 그릇된 월권이자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부울경의 반발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증위의 결과발표가 김해신공항의 `유지` 또는 `중단`의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라도 밝히고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에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검증위의 최종보고서는 기술적 검증 결과일 뿐 보고서 채택이냐 폐기냐는 결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모든 것이 정부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공항 문제가 또 연말, 특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대선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문공항이 더 이상 정치적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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