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마지막 고함
환경부ㆍ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마지막 고함
  •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 승인 2020.10.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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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최근 환경부가 남해군에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안을 내놓았다. 총평하자면 공원 구역 내 주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안이다.

 남해군이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국내에서는 두 번째,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한려해상의 중심지역 남해군 상주면은 상주면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52년이 지났고 아직도 육지면적중 82%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이중 무려 80%가 사유지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농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10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가난이 몸에 젖어 있어도 큰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하고 객지에 살던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국립공원제도의 핵심은 용도지구이다. 토지소유자들은 구역 해제, 규제 완화만을 외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 평의 땅도 변경할 수 없다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안은 없는 것인가? 남해군과 경남도, 그리고 군 의원과 도의원들의 생각은 어디까지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위임된 권한과 사항은 무엇인지? 의회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먼저 언급한 토지의 용도구역의 변경은 군에서 제안하며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도로의 지정과 폐지는 군수와 군 의회에 위임된 권한이다.

 매년 주민들은 남해군과 경남도에 이런 제안을 수십 번 해왔다. 그러나 남해군수와 군 의회,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멍청한 건지, 돈이 안 되는 민원이라 그런지 아무도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현재도 그렇다.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이 겁나 팽개쳐 놓고 있는 기존 도로를 즉시 도로로 지정하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도로도 있을 것이고 주민 생존과 직결되는 도로라면 국립공원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도로 지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로가 있으면 국립공원이라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이 가능해 농지 생산량도 늘 것이고 시설 설치로 특용작물재배와 농가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또 10년만 기다려 달라고 할 것인가?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피눈물을 안다면 국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농지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꼼수를 부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도 경고한다. 공원이 작금에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얄팍한 꼼수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민다. 남해군의 공조직인 이장을 이용해 마을마다 `내 땅 가져가라`는 의견서를 배포해 매수신청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려는 꼼수는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

 국가도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발 청정 보물섬 남해군민들이 죽을 때는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감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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