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도의회 “기준 모호ㆍ불공정 평가”

방위사업청 위원 재구성 촉구

경남도의회 여야 도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 우선협상대상자 누락과 관련해 사업 재평가를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 등 도의원 35명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조선해양이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했다”며 “방위사업청은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을 재구성해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 강화를 위해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을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업의 수주를 디딤돌 삼아 기업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고 했다.

이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자를 선정은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게 결정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문건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건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아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보유장비 시설’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며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