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총체적 농정실패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가구, 농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하락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농어업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2,000호에서 2019년 100만7,000호로 3.4%가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2,000명에서 2019년 224만5,000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어촌이 소멸위기 상황을 맞았는데도 농어촌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는 2013년 1만202가구에서 2016년 1만2,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부터는 1만2,630가구, 2018년 1만1,961가구, 2019년 1만1,422가구로 9.6% 감소했다.

정 의원은 “농어초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업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과연 존해할 수 있을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