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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성범죄 시정 파탄 책임 물어야
선출직 공직자 성범죄 시정 파탄 책임 물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9.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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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산여성 100인 행동`이 직원 강제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시청 파탄 책임을 물어 23일 부산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선출직 단체장의 막장 행동에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공무를 위한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놀랐다. 그것도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인사가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부산여성 100인 행동은 동참의 의미로 시민 5500여 명의 서명을 소장에 첨부했다고 한다. 동참의 의미와 함께 시정파탄 책임과 함께 그로 인해 빚어지는 재보궐 선거 비용 책임을 묻고 있다. 부산여성 100인 행동은 지난 4월 오 전 시장의 성범죄가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성범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시민 손해배상 청구 선포식과 부산시민 1만 명 서명전을 했다.

 부산여성 100인 행동은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 추행사건으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충격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했지만 기자회견 입장문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찾기 위한 변명일색의 사과일 뿐이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사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사건 등 정치인들의 잇따른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 여기에다 재보궐 선거 등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정치인의 비리와 범죄행위로 빚어지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국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마당에 시정파탄 책임과 손해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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