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시의원, 시정질문서 비판

평가 약식 진행 편의 제공 의심

시 “일반적 심의기준 적용 평가”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세계가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점의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앞서 지난 3월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부결됐지만 이후 신세계는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해 지난 5월 29일 창원시가 조건부 가결했다.

　두 번째 심의에서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138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세계는 108건은 받아들이고 18건은 부분 수용했다. 1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의원은 “신세계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비용이 200억 원 정도 드는 대형사업인 입체교차로(지하차도) 설치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가 교통영향평가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했다”며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원도심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창원점이 부도심에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ㆍ고양과 비교해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신세계가 입체교차로 없이도 스타필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고 교차로 사이 거리가 짧아 입체교차로를 설치해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중동지구는 2015년 부대이전 개발사업 때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며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업지구의 개별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지만,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반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부산, 김해에 있는 복합판매시설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추가로 답변에 나선 조영진 창원시 1부시장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체증,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실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으로 스타필드 준공 이후 교통대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고 교통환경 개선 비용 또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신세계는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000㎡를 750억 원에 사들이고 이곳에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로 2023년까지 ‘스타필드 창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