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거제협， 시청 기자회견

구역조정안 0.001㎢ 해제 그쳐

남해안 의원들， 항의문 전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경남 지자체들이 연일 환경부가 추진한 구역조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거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만을 호소했다.

　국립공원거제지역협의회(공동회장 진선도ㆍ김동수)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농경지 해제 △파편화된 농경지 매입 △마을어장 해제 △과도한 규제 해제 등을 촉구했다.

　진선도 공동의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은 환상적이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생활은 정 반대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공원은 해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주택 신ㆍ증ㆍ개축이 가로막히고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아니라는 심정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8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서 전남 여수까지 육지부와 해상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원지정 이후 10년마다 구역조정을 해야 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주민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거제시 공원면적은 육해상 17만 5749㎢으로 이 가운데 해제 건의 면적은 육상 4760㎢， 해상 8831㎢ 등 모두 1만 3691㎢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안은 육상 2필지 0.001㎢(286평) 해제되는 반면 해상은 6.7㎢가 늘어나는 것으로 공람됐다.

　특히， 학동ㆍ도장포ㆍ예구 등 3개 마을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돼 각 100억 원씩 사업비를 받게 됐지만 공원시설 변경 허가에 앞서 용역이라는 복병을 만나 이마저 반납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

　김동수 의장은 "지역의 특성상 공원구역은 어촌중심의 생활권이다. 각종 규제로 신규사업시설이 중단되고 정부주도 뉴딜사업까지 중단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활권 규제， 농로조차 개설할 수 없어 경작 중단， 재산권 제한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에 속한 3개 지역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정점식(통영，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해 주민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