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 `통신비 2만원` 묘수 찾기
경남 의원 `통신비 2만원` 묘수 찾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9.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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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배보다 배꼽 큰 편성"

최형두 "공공와이파이망 보급"

용돈 주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한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은데 경남 의원들이 묘수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금액(2만 원)도 말 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 원인데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인건비가 313만 원"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기존의 인력ㆍ시설ㆍ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일회성 통신비 지원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와이파이망을 지역 대학가에 보급해 창업 환경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통신비 가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안을 주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증가 규모나 가계부담을 조사해 보면 데이터 이용량은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데이터 이용량에 비해 점점 줄고, 가계부담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와이파이망을 지역 대학가부터 보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마산의 경남대가 있는데 대학가들은 대부분 혁신 창업의 핵심이다. 이런 곳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와이파이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경이라는 특수성은 감안해야겠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용돈 주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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