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마약류관리 법률 위반 혐의

'　경남 등지에서 돈을 걸고 내기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께 도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C씨가 마시도록 했다. C씨는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기 골프를 쳐 1000만 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에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해 14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