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로 얼룩진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 이루려면
헛발질로 얼룩진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 이루려면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0 2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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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대기자ㆍ칼럼니스트

초(超)광역화를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ㆍ세종, 광주ㆍ전남 등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경쟁하듯 통폐합에 나섰다.

행정구역 통폐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ㆍ도시 경쟁력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발전 전략 △지자체 초(超)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수단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단위를 넘어 초(超)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정치권)이 미약한 경남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경남의 경우 부산은 1963년, 울산은 1997년 경남도에서 분리 광역화 된 후 경남ㆍ부산은 각종 기반시설 문제로 행정소송 등 아귀다툼하다 산통 깬 일이 없지 않다. 또 김해ㆍ기장 땅 부산 편입과 용역 결과, 밀양의 입지 우위에도 가덕도신공항 추진 등 일방적이다. 경남과 부산은 인구 350만 명으로 비슷하지만 면적과 지리적 여건 등 발전 가능성은 부산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담보할 교육은 바닥이다. 의대 4개 대학, 로스쿨 2개 대학, 한의대 부산 소재를 감안하면 경남은 의대 1곳뿐으로 전무하다. 경남은행은 있어도 경남 소재 본사 은행은 없다. 고등법원과 지방 국세청 부재 등 부산 그늘에 묶인 현안 해결을 위한 `정권 찬스`도 없었다. 진보ㆍ보수 경남 출신 대통령 탄생에도 늘 기대는 빗나갔다. 인구 180만인 전북은 의대 2곳, 로스쿨 2곳, 한의대 소재를 감안할 때 경남을 꼭 짚어 제외시킨 것으로 읽힌다.

또 창원~김해 간 터널개설 난항 등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원팀` 구성도 없었다. 도내 18개 시ㆍ군 현안을 해결할 정치적 구심점도 없다. 그 결과 도정 흐름도 다소 일방적이고 스탠스도 꼬이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부산을 축으로 한 메가시티 추진에 나섰다. 경제발전 등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한 부ㆍ울ㆍ경의 생활ㆍ경제ㆍ문화ㆍ행정공동체 구상이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메가시티` 추진이 공동 발전과는 달리 반짝 카드여서 기대난인 지난 사례 때문이다. 행정구역도 원인이다.

아이러니는 민선 이후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카드를 꺼낸 전 도지사들은 대통령 DNA를 타고 났는지 대권에 무게를 두고 부산 현안에 힘을 보태려는 제스처 등 표(票) 확장성에 기운 듯 해 정치 공학적이란 비난도 없지 않았다.

전국 시ㆍ도지사가 통폐합에 나선 초(超)광역화는 행정구역 통폐합 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선제조치다.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잖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잡으려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된 부ㆍ울ㆍ경의 지난 사례가 되풀이 될 뿐이다. 정치권은 통폐합보다 선(先), 선언만으로도 출렁거릴 메가시티 구상을 두고 여권의 부ㆍ울ㆍ경 탈환을 위한 잰걸음 전략으로 풀이한다. 이럴 바에야 종국의 공동체를 위해 타 시ㆍ도와 같이 부ㆍ울ㆍ경도 초(超)광역화 추진이 `답`이라고 말한다. 부산을 축으로 한 메가시티, 예속화가 우려된다면 구심점이 떨어지는 경남 정치권보다 경남 도민이 선택에 나설 수밖에, "때는, 선거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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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아직 하쇼 2020-09-21 03:08:52
참 고생 많소 근데 tk출신 너무 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