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광역화 행정통합 물살 타나
경남 초광역화 행정통합 물살 타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18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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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청. /연합뉴스

MB 전국 60개 추진 사실상 실패

문 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메가시티 전략으로서는 한계

실질적 행정구역 통합이 중요


속보="행정구역 개편없는 동반성장은 기대난..." 전국 광역단체장마다 초광역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행정구역 개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끈다. 앞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010년 부울경 통폐합 선언 후 10년이 지났다. 당시 귀 기울이지 않은 김두관 전 지사의 행정구역 통폐합 주장이 10년이 지난 후, 급물살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 메가시티, 동반성장을 논하지만 초광역화를 통한 개편없이는 공염불이나 다름없다는 현실성에 있다.

이와 관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시 영호남과 충청권 등 전국 광역지자단체 모두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 광역단체는 광역단체 도(道)에서 분리된 광역시(市)를 원 상태로 통폐합 해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은 행정구역 통폐합 기본이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ㆍ도시 경쟁력 제고 등 두 마리 토끼 잡는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수단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남도는 타 광역단체와 달리, 부산을 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타파하는 경제블럭화 구상에 나섰다. 이를 두고 A 공무원은 "메가시티, 동반성장은 총론일 뿐 각론에는 지역이기로 인한 소송 등 분란만 자초했다"며 "행정구역 통폐합 없는 동반성장론은 당위성과는 달리,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통폐합과 관련, "즉흥적인 것도 아닌 정치적 계산 또한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 경남지사들이 대권 도전을 겨냥, 부울경 메가시티, 동반성장론을 주장했지만 실패한 전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확장을 노린 정치적 선언은 다 실패했다.

따라서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의 초광역화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산업,문화, 경제, 유통 등 발전 전략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경제블럭화를 통한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MB정부 때 전국 60개 기초단체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나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1곳만 추진됐을 뿐이다. 당시 광역단체 폐지를 통해 중앙=기초단체 2단계로의 축소가 핵심이다. 그 결과 지지부진, 덩치만 커진 창원시마저 기초도 광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며 '특례시'주장 요구 등 상급기관과의 마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초광역화 행정구역 통폐합은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쇠퇴를 막고 통합을 통해 지역단위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추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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