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진기 장유권역 고교ㆍ김해예술학교 신설 대책 요구

박준호 공동주택 서비스 `건축심의제도` 개선 제안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둔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동부경남 거점 공립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해외고는 정부의 외고ㆍ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3)은 17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지역은 경남에서 학생 수나 인재배출 기여도가 높은데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김해교육 환경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장유권역 고등학교 신설 △김해예술학교 조속 설립 △김해외고 일반고 전환 대비 특별육성책 마련 △진영도서관 신도시 이전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유 1∼3동과 진례， 주촌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볼 때 향후 5년간 많게는 학생 900여 명이 창원 등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통 불편과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주촌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김해 장유권 고1 학생수는 1754명인데， 중3 학생수는 2394명으로써 2021년에는 640명이 장유권역 이외로 진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수는 2022년 2613명， 2023년 2721명으로 늘어나며 향후 5년간 적게는 691명 많게는 967명이 장유권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또， 김해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전체 33개 중 11개 학교가 과대학교이고 그 중 6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학군 조정이나 학교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예체능 학교가 없어 한해 50명이 넘는 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김해예술고 설립 시기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둔 김해외고는 그간 `김해시민고등학교`라 할 만큼 지역사회가 키운 자산으로， 평준화 대비 육성책을 추진하거나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경남에 수요가 많은 공립과학고등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준호(더불어민주당ㆍ김해7)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준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은 이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가 없어 특등급 이상의 통신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 세종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해 심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