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歡迎) 못 받는 메가시티 환영(幻影)
환영(歡迎) 못 받는 메가시티 환영(幻影)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15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청. /연합뉴스

행정구역 통폐합 없이는 무의미

타 시ㆍ도, 초광역행정구역 추진

경남도 1000만 경제권역 구상은

지역 이기주의 표출 지적 많아
 

2010년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현 국회의원)는 부울경 통합을 제의했다. 당시 뚱딴지 같은 제의란 논란도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광역 시도는 초광역 통폐합 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실제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청권은 이미 초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행정구역 통폐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ㆍ도시 경쟁력 제고 등 두 마리 토끼 잡는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수단 등을 제시했다.

다만 경남도는 통폐합보다 메가시티가 방점이다.

부ㆍ울ㆍ경은 이를 통해 10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지 못한 전철을 해소키 위해 행정구역을 초광역권으로 통폐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부산은 지난 1963년, 울산은 1997년 경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부산과는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두고 법정 투쟁도 불사한 만큼 TK,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등 분리된 광역시 통폐합에 나선 타 시도와 같은 초광역시대를 준비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이다.

특히, 구심점이 약한 경남은 각 시군과 정치권 간 각개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도)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마저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가 수도권과 대칭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다지만 정치공학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임 지사들이 추진한 메가시티가 명분과는 달리, 경제발전으로 포장했지만 집토기(경남)를 넘어 산토끼(부산ㆍ울산)의 표밭을 노린 영역 확장에 나선 전례를 우려해서다. 또 부산을 축으로 한 메가시티란 것 자체가 울산 경남의 공동 발전보다는 빨대현상이 우려된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제 거가대교 준공 거제 생활경제가 큰 어려운 고통을 겪은 반면, 상생 효과나 경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경남의 경우, 통영군 충무읍이 충무시로 승격 분리된 후 최근 통영시로 통폐합됐고, 사천과 삼천포시도 분리 승격 후 사천시로 다시 통폐합한 케이스마냥 초광역화를 위한 행정구역 통v합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통폐합 없는 메가시티는 글쎄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