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시의회 자유발언

행정위상 격상ㆍ세입증대 예상

김해시의원 김종근 의원이 김해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안 등에 따르면 김해시를 포함해 50만 이상의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를 특례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 수요 등이 증가돼 행정 위상이 격상되고 자치권 규정이 증가돼 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에 투명성이 보장되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 각종 도시계획 특례 권한이 강화돼 조세의 세입 증대 효과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이전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며， `특례시 추진 TF단`을 구성해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