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제품 시장 점유율 줄어

"정책， 中업체 놀이터 만들어"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오히려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지난해의 21.6%에 비해 11%p 상승했다.

패널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반면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지난해 78.4%에 비해 11%p 하락했다. 2015년 77.7%였던 국산 점유율은 지난해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윤 의원은 중국업체들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 1758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6%나 늘었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선 10～20%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업체들이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올들어 국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면서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