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21 (토)
도지사 와이파이 투자 제안, 정부 적극 검토를
도지사 와이파이 투자 제안, 정부 적극 검토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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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면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 혈세를 걷어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고 분석했다.

이어 9000억 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정책 제안은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부 취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통신을 사회적 간접자본의 성격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제안임이 틀림없다.

적어도 무조건 지원 대상을 넓게 하는 방안을 끼워 넣어 반발을 줄이려는 정부 시도 보다 나아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할지라도 국민 반발이 심하고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정부의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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