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생겨 대책 수립해야

보편ㆍ선별 문제 해결 방법

소득ㆍ자선 통합 시스템 구축

"선별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독일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신분증과 세금번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만에 지급된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했듯이 투명하게 소득과 자산이 통합적으로 파악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우리 경제사회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별지금키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번 1차 지원 당시 각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별지원을 진행했었는데，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생긴다"며 사각지대 해소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사각지대 발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지원 재정부담， 지원 기준 경계에서의 소득역전현상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기피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입증과정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