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K-pop)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K팝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후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그 이름을 올림으로써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세계 대중음악이 마침내 K팝의 발아래 놓이게 됐다. 지금 세계의 대중음악은 BTS의 광풍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팝 못지않은 한국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K건강보험이 아닌가 한다. 지금도 진행형인 코로나19를 통해 K건강보험의 진가는 유감없이 입증이 되고도 남았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땠는가. 건강보험을 필두로 보건기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그야말로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코로나의 검사ㆍ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없었기에 국민들의 방역협조도 이끌어 낼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건보재정이 안정돼 있어서 이런 부담도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건보재정이 불안했다면 이런 과중한 부담을 견뎌내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WHO에서도 공공연히 코로나19의 백신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중세의 흑사병처럼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전염병과 우리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지도 모른다.

전염병이건 질병이건 문제는 어떤 가정을 경제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가계의료비를 최소화해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알다시피 보험재정은 일부의 국고지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보험료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건전하고 여유 있는 보험재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비용이고 준조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낸 돈이 유용하게 또 가치 있게 쓰인다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유용한지는 코로나19를 통해 이미 검증됐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건강보험이라도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커다란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건전한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지의 전염병,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가계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은 건강보험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건강보험이 재정의 불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87%가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를 위해서 국고 지원의 확대와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