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주택청` 설치로 해결해야
주택문제 `주택청` 설치로 해결해야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8.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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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페북서 새 기구 주장

"국토부가 주거정책 주도하고

전월세 등 전반 문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3일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을 전담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주택문제는 `주택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기재부가 주도하면서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으로 부양과 규제를 반복하면서 주택공급과 주거질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왔다"면서 "아파트 등 주택문제는 시장교란을 감독하는 방식보다는 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전담해야 한다"고 신설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금융지원대책,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방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ㆍ월세 등 주거시설 전반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LH나 SH 등 주택관련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과 협업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주거정책은 경제정책보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서 "투기세력을 잡는 것과 담보대출 한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 등은 일시적 가격 상승 억제 효과나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택청` 신설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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