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실효성 없는 악법"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실효성 없는 악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1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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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제도 관련 경찰 반발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기자회견

치안 무관 업무 추가 가담 우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가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자치경찰제 일원화 발표를 규탄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ㆍ기초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제도를 추진하자 경남지역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히려 치안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ㆍ예산 지원이 없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자치경찰 일원화 제도 도입 발표 과정을 보면 현장 경찰과 국민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기관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인력ㆍ예산 지원 없이 주민 보호 관련 사무를 떠안아 업무 혼란이 초래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족한 인력으로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 중인 현실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추가 업무에 동원돼 국민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들이 치안과 무관한 업무, 민원, 소송, 징계 등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무리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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