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39 (금)
`창녕 여아 학대` 고의성 여부 쟁점
`창녕 여아 학대` 고의성 여부 쟁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13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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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계부ㆍ친모 첫 공판

학대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

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35)와 친모(28)에 대한 재판이 14일 열린다.

계부ㆍ친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9)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학대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가운데 학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범행 혐의는 본인들과 A양의 진술,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품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다.

법조계는 피고인들이 훈육 차원에서 교육하다 학대를 했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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