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ㆍ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듯
하동ㆍ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듯
  • 박재근ㆍ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8.1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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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문 대통령에게 건의

집중호우 화상 국무회의 참석

재난관리기금 사용 허용 요청

도의회도 성명서로 지정 촉구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과 이번 비로 큰 피해를 본 경남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ㆍ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시설피해와 농경지 735.6㏊ 유실, 775명 이재민 발생 등 경남지역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ㆍ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난 시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 성금, 풍수해보험금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 효율성을 점검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재난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과 결합해 있는 건 지방정부다”며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이후 도 차원의 점검 회의에서도 “사고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하동군 침수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정훈 도의원(미래통합당ㆍ하동)이 요청했으며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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