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58 (금)
검언유착 사건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
검언유착 사건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8.09 2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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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법원의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가 들쭉날쭉해 도대체 법원의 영상발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신청한 휴대폰 압수영장을 거부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확보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건을 두고는 기자는 물론 현직 검사장에게도 예외 없이 휴대폰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이 사건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마치 확실한 증거라도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형사1부가 확보한 것처럼 국회에서 답변까지 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알려진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혐의는 적시하지 못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공모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언유착을 놓고 공중파 방송들까지 나서서 조작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부ㆍ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도 시도했지만 결국 KBS의 보도는 허위로 밝혀져 바로 다음 날 사과방송까지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시중에는 루머도 많았다.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해 윤 총장이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도록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등 국민 대다수는 이 모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통해 사건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유심칩에 대한 무리한 압수영장 집행으로 검사장과 지검의 부장검사가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압승하면서 거여(巨與)의 `입법독재`는 어느 정도 예고된 바 있었지만,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폭주할 줄은 몰랐다. 이명박 정권 때인 18대 총선에선 범여(汎與) 정당이 185석을 석권하고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래도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갔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싹쓸이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법안을 쏟아내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욕(汚辱)으로 남을 것이다.

과거 독재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는 태생적 약점 때문에 여론과 국민의 눈치라도 살폈다. 하지만 민주화 30년이 지나서 출범한 이 정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법을 만들어서, 법을 비틀어서, 검찰을 압박해서, 법원을 흔들어서, 개헌을 해서라도 기필코 해내려 한다. 더욱이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당당하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리인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독재가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 수사지휘라인 배제가 잘못됐음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무엇을 잘했다고 웃음 띤 얼굴로 검찰총장 깎아내리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한직으로 몰아 옷을 벗게 만드는가. 여당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ㆍ여당 입맛에 맞는 검찰로 길들이기 하는 것인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은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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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2020-08-10 20:32:39
넌 누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