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11 (목)
고소ㆍ고발 통해 전투력 1이라도 상승하기
고소ㆍ고발 통해 전투력 1이라도 상승하기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0.08.04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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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양산시의회의 고소전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무겁다. 의원 간 대립이 아닌 여와 야,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점이 참으로 불편하다. 언론에서는 이번 양산시의회 여야 의원 간 맞고소 사태를 두고 "후반기 의회 시작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한 줄 평으로 갈음하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양산시의회가~ 라는 뼈 때리는 서사만큼 고소전 배경을 보면 참담하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자리다툼으로 빚어졌다는데 실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등 시의원 9명을 지방자치법상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통합당은 같은 달 27일 민주당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부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해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자 2차 투표에서 같은 당 소속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확인받아(특정후보가 선출되도록)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노출은 이탈표 방지로 보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2차 투표 당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부정선거`라고 계속 트집을 잡는다"며 맞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 간 표결 방법을 놓고 격론만 벌이다가 어정쩡하게 산회했다.

지금으로서는 9월까지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는 하나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 사태해결은 난항이다.

민주당은 경남도당에 이어 중앙당도 지난달 28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의 제명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민주당의 제명 처리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시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나 양산시의회는 근로자 실직, 낙동강 수질 문제 등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자리다툼으로 후반기 의정 초반부터 파행을 빚고 있어 갑갑하다.

지켜보는 도민과 시민은 전염병과의 전쟁만큼이나 힘들고 불편하다.

양산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번 고소전을 통해 전투력이 +1이라도 상승이 되기를 바라본다.

검찰과 경찰도 성역 없는 조사로 정치인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한다.

`분기탱천`은 시민만의 몫이 아니다. 정치인도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격렬하게 솟구쳐 올라 전투력이 상승해져야 한다.

상승된 전투력은 불편부당과 싸우고자 했던 초심과 합체가 돼 민생을 챙기는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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