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김해시 대응 방안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김해시 대응 방안
  • 경남매일
  • 승인 2020.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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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지난해 4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으로 약칭)이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따른 세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하위 법령 시행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 등 6개 권역을 정의하고 △제6~8조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설치하며 △제9~20조의 내용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4~28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및 지원 시책을 마련, 추진하는 내용과 사업 비용, 특별회계 설치,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역사문화권정비법` 통과로 김해지역 일대의 금관가야 문화권의 실체적 연구ㆍ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돼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ㆍ관광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김해의 문화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조사와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과 정비구역의 지정 요청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경유해 중앙의 주무기관인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그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고시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업무 절차를 갖췄다. 이러한 체제는 1년 후인 내년 6월 10일 하위 시행령이 갖춰져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애써 마련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활동했던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자체적으로 관련전문가와 연구자들의 힘을 모아 소위 `금관가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법과 시행령 정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다른 시ㆍ군에 비해 한걸음 더 선진되고 발전된 현실적인 연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김해시에는 금관가야 정비사업에 관련된 여러 항목의 국가 및 지방예산이 상당량 투입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때마다 우리 김해시는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 계획과 예산이 적합하게 투입됐다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번 기회만큼은 철저히 준비된 자세와 함께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관련 전문가,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역사문화권 정비를 이뤄가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각종 조사된 금관가야 및 선사시대를 비롯한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통 시대적 파노라마와 같은 금관가야 지역권의 문화 흐름으로 포괄적ㆍ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문화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적과 유물의 성격별(생활ㆍ고분ㆍ생산ㆍ관방)ㆍ권역별(수계 중심)로 정리해 정비 범위, 조사방법 및 대책, 우선순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문화재청의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김해시 지역 내에 있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대성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이 마련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김해시 행정과 김해시의회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길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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