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코로나 예방법 선제 통과
통합당, 상임위 코로나 예방법 선제 통과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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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통합당 강기윤 간사

개정안 여야 만장일치 이끌어

 슈퍼여당의 `야당 패싱` 폭주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법안 통과에 앞장서는 상임위가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30일 국민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예방법을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제안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전격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재위와 행안위, 국토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복지위가 모범 상임위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감염병 치료ㆍ조사ㆍ진찰비용, 격리시설 사용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감염위험 장소ㆍ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 및 의료기관 병사 등 시설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 안전,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의회 독재의 형태를 버리고 진정한 협치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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