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바로 안될 것"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바로 안될 것"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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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임대차 3법` 문제 지적

"내년 6월에야 시스템 가동돼"

 국회 국토교통위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지난 29일 밤 11시까지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혼자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 보고에서 "내년 6월에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면서 "이는 국회의 협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내세운 의회 폭거"라고 분개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관련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정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바로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위에 상정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돼 개운한가. 다수당 폭거로 통과돼 국민께 송구한 점은 없는가"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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