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38 (금)
`세금 폭탄` 지방세법 졸속 심사ㆍ처리
`세금 폭탄` 지방세법 졸속 심사ㆍ처리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3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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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법률안 2시간 만에 통과

박완수 "여당 횡포 극에 달해"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 심사 및 처리에서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사천리로 불과 2시간 남짓밖에 안돼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으로써는 그야말로 `졸속심사, 졸속처리`에 허탈해했다.

 박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 심사와 처리에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밖에 안 된다. 졸속 심사ㆍ처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이번에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15일이란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법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란 점에서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뭐가 그리 급한가"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냐.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으며 의석 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든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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