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국가 안보
구멍난 국가 안보
  • 경남매일
  • 승인 2020.07.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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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탈북주민 한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적하는 경찰을 피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며칠 전에 북한매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나아가 수사주체인 경찰까지 까마득하게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국방과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려 일어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큰 이슈가 된 것만해도 수차례나 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평화지상 행보에 대북경계 안보태세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진 탓인가.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관련 책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 눈치 보기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 않나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멍난 안보에 구멍난 외교, 구멍난 국방으로 대한민국의 총제적인 국가 위기가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좌표는 미국의 국방안보에 빚을 지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경제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미ㆍ중 양국의 영사관 폐쇄와 무역전쟁으로 미ㆍ중패권 태풍의 눈 안에 한국과 북한은 자리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미국도 함부로 이란처럼 군사적 공격의 협박도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ㆍ중ㆍ일의 강대국과 핵무장한 북한까지 더해진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홀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불구하고 경치 좋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외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여당의 실세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언급된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 최근 청와대 안보라인과 국정원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에 해군 초계함인 1천200톤급의 천안함 폭파로 인해 46명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중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24명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부와 국민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와 함께 국가안보 불감증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 안보는 진보와 보수,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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