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 정치 전략이라면 경남도민 뿔난다
균형발전이 정치 전략이라면 경남도민 뿔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2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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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추풍령 이남(以南)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추풍령 이남은 경북ㆍ대구ㆍ경남과 부산ㆍ울산시 등 수도권 다음의 큰 블록인 인구 1천300만 명인 영남권이 자리한다. 하지만 규모나 인구에 비례 정치 경제적으로 변방으로 치부된다.

 맛깔난 삶, 영남인의 터전은 긴 불황으로 경남청년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타향을 맴돈다. 이와 달리, 충청ㆍ호남권에 전략사업 조성이 늘면서 정권 재창출 정책으로 비칠 정도다. 충청의 경우, 수도권 규제 낙수효과로 충남GRDP가 경남을 제치고 3위로 도약한지 오래다. 영남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 충청권에 목소리를 보탠 결과만큼이나 그래프는 하향선이다. 전 경남도지사 A씨는 "수도권 규제에 충청과 같은 목소리를 낸 만큼 경남의 실익은 없었다"며 "수도권 규제 또는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겼어야 했다"고 전했다.

 죽을 쑨다는 영남에서도 경남은 `나 홀로 변방`이다. 글로벌 불황이 원인이라 해도 제조업 메카 경제지도는 한계가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연계된 300여 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노동자의 삶은 팍팍하다. 지난 2018년 4월 정부의 고용ㆍ산업 6개 위기지역 중 통영ㆍ고성ㆍ거제ㆍ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역 포함은 정부 지원책이라 해도 경남경제의 쪽팔리는 결과물이다.

 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신경제지도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반면 충청과 호남은 쌩쌩 달린다. 한전공대 신설, 탄소융복합산업단지, 수소시범도시, 방사광강속기ㆍ인공지능ㆍ드론ㆍ전기차클러스터 등 신산업정책 지정과 전북공공의대 설립도 가시권이다. 또 광주자동차공장신설 등 일자리사업은 경남일자리사업(진해 주물단지 밀양이전)과는 비교대상이 안 되는 웃음거리다.

 이 와중에 터진 민주당 발(發) 행정복합도시 완성과 균형발전 주장은 천도(遷都)수준이다. 대전~서울 간이 1시간 남짓, 수도권(서울) 공화국에 충청권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추풍령 이남에서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 혁신도시 조성 때 대전과 충남을 배제했다. 그 이유는 조폐공사 등 기존 정부 공공기관 소재, 행정도시 조성 등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4ㆍ15 총선을 전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런 조치가 균형발전보다는 정치적 산술로 읽힌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는 걸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 연장선의 집권전략으로 주택문제 등 논란거리를 잠재우려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행정도시 완수카드는 꺼내지 않길 바란다. 이는 `충청+호남=정권 재창출`이란 정치적 산술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천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또 민주당 대표발언만큼이나 천박하다는 서울은 차치하고 부산이 초라하고 경남은 존재가치가 있는지, 만약 변방인 350만 경남도민이 정치력을 행사한다면 그 파괴력은, 어느 당(黨)에 몰빵할련지 몹시 궁금하다. 조선 개국공신 삼봉은 영남을 소나무ㆍ대나무와 같은 큰 절개를 가진 송죽대절(松竹大節)의 본향(本鄕)이라 했다. 추풍령 이남, 경남에는 350만 명이 살고 있다. 또한 영남권에는 1천3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경남인의 한편에는 파천황(破天荒)시대를 그린다. 경남이 근래들어 정치경제적 변방으로 치부되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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