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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통합과 협치 못 한 대통령 인기 하락
국론통합과 협치 못 한 대통령 인기 하락
  • 경남매일
  • 승인 2020.07.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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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은커녕 진보ㆍ좌파와 보수ㆍ우파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불신(不信), 불안(不安)과 불만(不滿)의 소위 삼불(三不)이 팽배해 있다.

문 대통령의 인기유지 비결은 잦은 여론조사로 절대지지층의 동향을 살펴 이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반쪽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국민통합을 앞세우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나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과의 잦은 소통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국민과의 대화를 주제로 초대받은 국민들과 몇 차례 대통령이 일반적인 국정 홍보를 한 것은 기획연출자인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뛰어난 연출 작품이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준 정치행보의 정점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이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은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 핵의 위협이 사라질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보다 신중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정상회담은 출발부터 정상회담의 본질인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 없이,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잘 되겠지하는 희망 속에 국민들에게 기대치만 부추겨 놓고 김 위원장의 작전에 넘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노린것은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인정받아 국제무대에 정치지도자로 등장시키고, 둘째는 이를 이용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확고히 하며, 셋째는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리라.

그러나 미국이 허접하게 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춰줄 리가 있겠는가. 미국은 초지일관으로 북한이 핵 폐기 프로그램을 내놓은 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원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미북정상을 하면서도 북한은 핵 포기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핵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미북과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없다. 되레 북한의 돌발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만 불러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코로나19의 여파로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 현 정부에서 22차례 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되레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는데, 또 다시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이 아닌가. 현재 우리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불화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기가 시든다는 것은 어쩌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증표일 수도 있다. 여당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대표 후보자가 뉴스 메이커가 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빠들도 어느 줄에 서야할 지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의 인기는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큰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제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순리며,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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