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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심정책으로 국민연금 신뢰 높여야
가입자 중심정책으로 국민연금 신뢰 높여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0.07.23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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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국민연금이 가입자 2천211만 명, 수급자 496만 명, 기금 725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1986년 국민연금법 공포에 따라 이듬해인 1987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된 이래 2007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외국인에 대한 급여, 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연금의 종류와 청구제도를 갖추고 있다.

연금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사회보장제도다. 개인 차원에서 다뤄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세계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등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UN 기준: 7%)에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UN 기준: 15.1%)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UN기준: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기간이 짧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6년, 일본 24년이며 한국은 18년이다. 초고령사회는 영국 53년, 프랑스 39년, 미국 18년, 일본 11년인데 비해 한국은 8년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고령화사회에 따른 연금지급률이 높아지면서 미래세대에게 연금고갈의 우려까지 빚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연금지급 보장을 거론하며 논란을 진화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 통합 등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에서 가입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으로 납부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연금기금 고갈 우려 등 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젊은이의 가입이 저조하면 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반드시 미래세대에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입자 확충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9년 금융 부분 기금운용 수익률을 11.34%를 달성했다. 이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익금 73조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반영해 2019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성과금 지급률은 73.7%(기본급 대비)로 확정되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확충과 성실한 연금납부 모델을 내놓는 등 인식 제고에 나섰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성실납부자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개인별로는 최대 41점까지 가점을 받아 대출 금융비용 등이 줄어지게 한다.

신용점수 상승이 기대되는 55만 명 중 34세 이하 청년층은 24만 명으로 추산돼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금융 이력 부족자들이 이번 신용평가모형으로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ㆍ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ㆍ납부ㆍ수급 데이터 4천800여 건을 공공분야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국민연금 빅 데이터 분석센터`를 연다고 한다.

또 내년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복지, 기업, 일자리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확인ㆍ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과 소통에 한발 다가서게 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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