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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막아야 인구소멸국가 탈피한다
수도권 집중 막아야 인구소멸국가 탈피한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0.07.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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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수도권 집중화의 산물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수를 2천596만 명, 비수도권 인구를 2천582만 명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12%밖에 안되는 수도권이 50.1% 인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생활 인프라의 중심이다.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도권이 부동산 문제, 교통난, 빈부격차, 환경문제 같은 도시 문제의 진앙지가 된 지는 오래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도시 간 서열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이등분에 또 이등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은 성골, 서울 외곽은 진골로, 서울까지 30분 이내인 과천, 고양시 등은 6두품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회색지대에다 서울공화국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이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회 인근 식당에서 경남도와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비대화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대출, 윤영석, 조해진, 박완수, 윤한홍, 강기윤, 이달곤, 정점식, 강민국, 서일준,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 경남 통합당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김태호 의원까지 따로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꼽으며 "지난 2년간(도지사 생활을) 경험해 보니 수도권 블랙홀(집중화)을 개별 시ㆍ도 단위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토로했다.

박대출 의원은 "경남의 청년 인구 순 유출이 1만 2천630명에 달하고 경남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하락했다"며 경남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ㆍ울ㆍ경 단위의 권역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지자체를 떠나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자 통합당 의원들도 공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부ㆍ울ㆍ경이 힘을 합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오랜만에 여당 출신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이 마음을 모았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부ㆍ울ㆍ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시대, 균형발전 뉴딜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 대책 마련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경남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항하는 움직임과 함께 지난 7일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ㆍ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놓고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주제토론에서는 이민원(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대 교수는 `지방도 국가 영토다`는 주제강연에서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들도 수도권 과밀 때문에 발생했다"며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정책은 비수도권을 궤멸시키지만, 수도권 규제는 균형발전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소멸국가 1호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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