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불똥’ 지자체로 확산
정부 부동산정책 ‘불똥’ 지자체로 확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9 2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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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자 기관장도 포함해야

총리, 실거주 1채 외 매각 지시

2채 이상 장관 9명ㆍ차관 6명

속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똥이 경남도 등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9일 자 1면 보도>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민 눈높이는 고위, 하위직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부동산 파문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또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개발공사 등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장도 전수조사를 통해 다주택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반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될 조짐도 있다.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경남도는 하병필 행정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 강덕출 김해부시장, 조현명 경남도의회 사무처장 등 9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상하 구분이 아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직이라 해도 전수조사를 통해 다주택자를 가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도청 공무원 A씨는 “하위직이라 해도 다주택자로 조사될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공직에 상하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18개 부처 40명의 장ㆍ차관 중 장관 9명, 차관 6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와 전남 함평의 단독주택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북 영천 다가구주택과 울산 중구 아파트를,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각각 신고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자 문제가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부동산 정책 파장이 전 공직사회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투기는 다주택뿐이 아니라 토지 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며 “투기로 인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지적,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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