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3대 뉴딜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 것”
“경남형 3대 뉴딜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 것”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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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2주년
상반기 성과ㆍ도정 방향 소개

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에 강점 접목
스마트ㆍ그린ㆍ사회적 뉴딜 추진 계획
청년특별도ㆍ교육인재특별도 시행
새 성장축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ㆍ복지 개선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년간 이뤄온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2년, 후반기 도정 방향을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경남형 뉴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경남의 강점을 접목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이 핵심이다.

스마트뉴딜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제조업 스마트화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으로 디지털화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사회적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혁신을 통한 고용ㆍ복지 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올해 도정의 3대 핵심 추진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후반기에도 가속화해 나간다.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를 통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경남에서 할 일을 찾고,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동남권의 공간재구성을 통해 경부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압축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김경수 도정의 후반기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경남형 3대 뉴딜을 통한 산업분야 선도적 대응과 취약한 고용 및 복지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민선7기 도정 전반기 주요성과

민선7기 2년 동안은 경남이 그 동안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한 견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

지난해 경남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과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개소로 기업의 R&D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재료연구소의‘원’ 승격과 가야사 연구ㆍ복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됐다.

도청 내부적으로도 재도약을 위한 희유금속산업 및 수소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경제진흥원, 창업투자회사, 관광재단, 여성가족연구재단 등의 조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어려운 주요 현안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만들었고,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사업비 20조 원에 달하는 서부경남KTX,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제2신항 진해 입지의 3대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최근에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주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그리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협치와 협력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 도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농어업특별위원회 등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했다. 전국 최초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개소,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와 같은 도민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했다.

 ◆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과제 추진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는 저성장, 저출생,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자 사회ㆍ경제 구조 대전환의 ‘새판짜기’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왔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경남도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되, 경남만이 가진 강점과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경남형 3대 뉴딜’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3대 핵심과제는 추진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남의 약속

△ 경남형 뉴딜을 통한 경남의 새로운 미래스마트 뉴딜은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제조업 혁신의 연장선으로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 디지털화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스마트ㆍ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고도화가 핵심이라면, 사회적 뉴딜은 고용안정과 지역혁신을 통한 고용ㆍ복지안정망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안정망 구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편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서 정책 완성이 가능하다.

경남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뉴딜 사업을 정부사업 반영과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고, 다양한 자체사업도 함께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경남형 뉴딜 3대 방향

△ 스마트뉴딜의 핵심은 디지털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안정망ㆍSOC 구축이다.

도에서는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조업 혁신에서 나아가 스마트 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인공지능, 5G, 가상현실,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비대면 분야의 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건강관리(Alo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비즈니스&금융, 온라인 소비재 제조판매, 물류유통,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기반기술 등을 육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ㆍSOC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SOC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도로 건설ㆍ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 그린뉴딜은 친환경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린산업기반 조성, 저탄소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조성 등 ‘친환경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산해양 신도시를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실증베드를 구축한 후에, 전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편의+재난ㆍ안전ㆍ환경, 문화관광+재난재난ㆍ안전ㆍ환경, 산업육성+재난재난ㆍ안전ㆍ환경 등 특화형 스마트 솔루션 유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산업 기반 조성’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감소해 나간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창원산단을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스마트 그린모델 실증단지로 조성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등 농어업 분야에 스마트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개인 맞춤형 친환경 스마트 관광단지를 조성해 자연 힐링과 치유의 새로운 그린산업 관광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풍력, 에너지 자립모델 조성 등 ‘저탄소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업체와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어 풍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국산풍력터빈을 활용해 지역주민(어민)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주민 상생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섬마을) 조성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 뉴딜은 고용ㆍ복지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혁신 가속화를 위해 진행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ㆍ복지 안전망이 강화’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정책의 완성을 위해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영세하고 한계를 지닌 사회적기업간 취약점을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협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사업을 통해 노사민정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

‘지역혁신 가속화’를 통해 지역사회 청년 정착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활력센터 및 청년터 등 커뮤니티 공유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으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2ㆍ3대 핵심과제 추진에도 속도

△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부울경의 동남권은 산업, 인구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 잠재력이 집약된 곳이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압축하는 공간 재구성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전략이다.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공동연구를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로드맵 마련, 경제산업, 문화관광, 생활권 등 다양한 분야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3대 핵심과제 추진 가속화

△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청년센터 운영, 청년친화도시 등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청년이 지역에서 할 일을 찾고 청년이 직접 문제발굴과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 감수성이 높은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인재특별도인재 유출은 기업, 대학, 지자체 모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대학-기업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과 지역 특성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향후계획

김경수 지사는 민선 7기 2년의 성과를 집짓기로 비유하자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토대를 다진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반기 도정 2년은 그동안 다져온 토대를 바탕으로 도민이 더욱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경남형 뉴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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