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다주택자는? 경남도, 실태 전수조사
공직자 다주택자는? 경남도, 실태 전수조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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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다주택자 조속히 매각”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 필요

“경남도청의 다주택자는 누구일까…” 경남도는 8일 도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파동에 따른 것이지만 경남 등 지방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며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남의 경우, 한때 아파트 투기가 성행해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편승한 사례를 들어 다주택자들의 조기 매각을 서둘라”고 말했다. 경남도내 아파트 가격 등락은 창원과 진주, 김해, 거제, 사천 등 행정도시와 공단지역, 혁신도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남도청 소속 A씨는 “아파트 신규단지 분양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 업무는커녕, 분양에 목을 매는 바람에 근무분위기를 망친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혁신도시 등 정부정책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공무원이 이를 기회로 투기에 나선 경우도 있다”며 “여수 엑스포, 순천만 정원 등의 정부행사를 놓치지 않고 찾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사회 투자바람은 근무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것은 물론, 대 도민 불신사회를 만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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