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하위ㆍ상위 격차 다소 개선
근로소득 하위ㆍ상위 격차 다소 개선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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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017ㆍ2018 분위 비교

저소득층 근로소득 상승 `성과`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2017년과 2018년 소득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하위 10분위와 상위 10분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근로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134배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122배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있어서는 격차가 145배에서 153배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6년 14.9%에서 2018년 23.4%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종합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5.4%에서 56.3%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0.1%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49.4%, 18.5%에 이른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상승시켜 상위층과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라면서 "결국 비근로소득, 즉 자산소득의 격차가 소득 격차를 벌려온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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