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24 (금)
절체절명의 `지방소멸` 절규 응답해야
절체절명의 `지방소멸` 절규 응답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7.07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ㆍ대구ㆍ울산ㆍ광주ㆍ창원 등 비수도권 지방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6일 발표했다.

지방상공인들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상의 회장들은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표명에 심각히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상공인들은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절박함을 내비쳤다. 지방상공인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린 뒤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하고 본사를 서울에 둔 지방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