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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외면하는 여당의 리더십
국민통합 외면하는 여당의 리더십
  • 경남매일
  • 승인 2020.07.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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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사실상 여권은 180석이란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지난 4ㆍ15 총선에서 얻었지만, 이것이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정치를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 보다는 제1야당인 통합당이 국민과 유권자에게 보여준 리더십의 부재와 정권 창출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이유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가장 소망하는 협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먼저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 것은 오만과 독선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결국 국회의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일당독재의 국회를 만든 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나아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3차 추경을 통해 여당의원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까지 슬며시 끼워넣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우롱해 힘없는 국민은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팍팍한 삶 자체가 서글퍼진다.

최근에 연일 TV 주요 뉴스나 신문지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보다는 보통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지 않나, 앞날이 청청한 체육선수 한명은 감독과 무면허 팀 닥터에게 당한 수모와 폭행을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포기해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어디 그 뿐이랴. 가장 법을 잘 지켜 국민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할 법무장관은 마치 검찰총장이 자기 졸개라도 되는냥 발언 수위가 조폭급이다. 지금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문제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개혁도 좋고 검찰의 일부 빗나간 과거의 관행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 것도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전 정부의 대통령과 고위직 인사들의 적폐청산을 할 때에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잣대와 인식으로 처리했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현 정부가 펼친 마녀사냥식 적폐청산을 거론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되레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피고인 신분인 인사들이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도 삼복 더위 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라 국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과 정부여당의 고위직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되레 눈치보는 인사들이 어디 한두명인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개발을 해야함에도 언어 수사로 국민에게 말 잔치만 한 것은 아닌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깊이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저버린채 일방적인 한반도 공포 분위기 조성 때문에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분명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조폭 수준의 폭언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대통령과 국방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발언을 보면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국방태세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급한데도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로 북한과 또 한번의 정치적인 도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에 발탁된 박지원 씨는 DJ 시절 북한에 불법 송금문제로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맞서 지역구인 목포에서 고배를 마신 사람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그의 임명을 두고 야당인사인 그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마치 탕평인사라도 되는냥 포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 몇퍼센트가 그가 야당인사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가안보의 주춧돌인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백번 양보해도 박씨는 국정원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국론통합이 절실한 이때에 코드인사로 국론분열이 심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거대 여당이 검찰개혁과 남북 정상회담 지원도 좋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일하는 국회를 빙자해 민주당이 일당독주를 계속할 것인지 앞날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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