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민홍철, `패키지법` 대표발의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민홍철, `패키지법` 대표발의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0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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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일 정부가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공항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공항소음 피해의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ㆍ변경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장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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