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ㆍ4호기 취소 아닌 보류”
“신한울 3ㆍ4호기 취소 아닌 보류”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6.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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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한수원 답변 받아

전력기본계획 포함시 정상 추진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을 취소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발전사업자이다.

강 의원은 최근 한수원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의 취소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수원 측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상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수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강 의원의 총선 때 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공약과 연계돼 있다.

강 의원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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