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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시대착오 아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시대착오 아닌지
  • 경남매일
  • 승인 2020.06.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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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사천시가 주력하는 항공 MRO 중심의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명성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정치적 작용에 의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ㆍ시행되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KAI, KAEMS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22일 항공경제국장실에서 KAI, KAEMS,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 작성ㆍ통보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공산업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손꼽았다. 또,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신규법인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정비 유치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촉진을 위한 법안을 줄지어 내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유경쟁 시대에 수도권으로 편중된 사업 몰아주기는 시대착오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주장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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