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50 (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 강화해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 강화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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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관련 법안 대표발의

"의료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

미래통합당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은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현행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행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정액 지급으로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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